환경부와 5대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가 향후 5년 동안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연내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우수한 환경기술 도입에 6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한국동서발전 등 5대 발전사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5대 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오늘 협약을 통해서 기존 2020년 12월까지 계획했던 통합환경허가 계획을 올해까지로 앞당겼다. 오염물질도 저감하고 환경투자도 앞당겨 하기 위해 오늘 합의했다"라며 "기존에는 지자체 등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제각각이라 놓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통합 허가·관리를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분산된 환경 인허가 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전국 1400여 개)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8만여 사업장의 1.6%에 불과한 이 사업장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발전 시설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5대 발전사가 전체 발전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80% 이상을 배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연내 허가를 끝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대 발전사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2016년 대비 약 52%(약 9만3000t)을 저감할 계획이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 계획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 고효율 처리시설로 교체, 청정연료로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등이 포함되며, 일부 2025년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조 4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전사들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환경부는 조속히 허가가 완료되도록 발전소별로 상담하는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협약식과 함께 5대 발전사뿐만 아니라 철강, 비철, 유기화학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들의 조속한 허가완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