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도 올해 처음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학교 밖 청소년에 공교육 수준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을 6월까지 회의를 통해 마련하고, 구체적인 안을 10월 쯤 발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20년 부터 서울형 대안학교가 운영될 계획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형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안학교란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현재 교육청이 관할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으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된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시내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서울형 대안학교'를 45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된 곳은 운영비를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받고,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를 공교육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당 500만원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또, 교육 서비스 품질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진행하고,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완, 교사 연수·교육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계획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업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8.5%인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 집계를 보면 2015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인턴십, 검정고시 및 자격취득 지원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장학재단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장학금’도 신설,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100명의 청소년들에게도 기존 제도권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 학생들처럼 학비를 지원한다. 체험학습비, 교재비, 수업료 등 1인당 연 150만원을 지원한다. 인턴십 지원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와 연계해 작년 10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확대하고,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은 작년 13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4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새 학기부터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은 2인에서 3인, 지원액은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 지원은 학교당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증' 발급도 늘려 올해 1만800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문화·여가시설 이용이나 교통비 할인 등에서도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 점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