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규모 23개 예타 면제 사업 발표...공공성 월등하면 예타 적용도 완화
24조원 규모 23개 예타 면제 사업 발표...공공성 월등하면 예타 적용도 완화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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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의 실익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24조원 규모의 23개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24.1조원 규모로 향후 10년 간 국비 19.5조원이 투입된다. R&D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에 3.6조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7조원,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에 10.9조원,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원이 투입된다.

R&D 부문에서는 전국 단위 지역특화 산업육성,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등 전국단위 R&D 사업에 2.9조원이 투입된다.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0.2조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0.4조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0.1조원이 투입된다.

광역고통망 부문에서는 남북내륙철도 건설 4.7조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5조원,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0.8조원, 제2경춘 국도 신설에 0.9조원,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선로 추가에 3.1조원이 투입된다.

인프라 구축에는 울산 외각순환도로 1조원, 부산신항 인근 간선망 연결에 0.8조원,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에 1조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0.1조원이 투입된다.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부문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에 0.4조원, 울산 산업도시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0.2조원, 대전시 친환경 트램 노선 설치에 0.7조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접경지역 포천까지 연장에 1조원, 동해선 철도 포항-동해 구간 전철화에 0.4조원, 전국 국도 위험구간 개량에 1.2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원이 소요되어 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방식 외에도 공공성이 월등한 환경 프로젝트 등에 대한 예타 적용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해 하반기 예타 지침을 개정해 공공성이 뛰어나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예타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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