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만 1800만 사용자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만료 한 달 전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 2년 연장하기로 지난 24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망 사용료 계약 관련해서는 언급이 불가하다"며 정확한 계약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더 적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 700억원, 200억원가량을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KT에만 캐시서버를 두고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내지 않았다. 캐시서버는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접속이 더 빨라지도록 돕는다.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브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한 행위로 지난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도 망 사용료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례는 일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도 망 사용료 이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2월 18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망 이용료 문제 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국내 플랫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망 사용료 이슈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구조적으로 역차별 이슈 없이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