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음란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 등이다. 이미 이런 내용을 포함, 지난 해 12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된 바 있다.
또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해,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상반기 내에는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도 전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 인력도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과 관련, 여성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음지에 존재했던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에 대해 고발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또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 반영됐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가 일회성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 총력을 기울여 마련하고 실시하는 대책인만큼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