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간에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공동 구축된다. 양국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공감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수산, 해양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했다"라며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미세먼지 이슈가 심각한 만큼 미세먼지에 대해 주로 논의를 했다.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된 것도 미세먼지 문제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합의한 내용들은 바로 착수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 양국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양국은 환경 오염의 건강 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측이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 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내에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중국측에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개선됐다고 우리측에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라고 답했다.
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 착수 ▲한중 공동연구 사업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시 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양국 환경담당 부처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적 차원에서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을 방문했으며, 우리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