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총 35조여원의 예산을 푼다. 노인 일자리 18만개 등 일자리 예산도 1~2월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소상공인·저소득층,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정부 각 부처를 망라하는 대책인 만큼 협력하고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도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자금지원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진흥기금,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 융자 지원과 일반 시중은행 등을 통해서도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 자금지원을 지난해 27조 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3조원 규모로 5조 5000억원 확대한다.
또, 기존 조달 대금, 하도급 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 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도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 조기 집행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별교부세 등을 9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신속 집행한다. 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전년대비 35개소 늘어난 2644개소를 확대 개설하기로 했다.
끝으로,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치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감축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교통·화재·가스 등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