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저감하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석탄6기는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전환한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와 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3월부터 6월까지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304톤을 감축했고, 지난 해에는 3월에서 6월까지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을 감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발전연료의 세제를 개편해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기로 했다. 발전연료 세제 개펀은 오는 4월 시행되며,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된다. 발전기 효율이나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돼 환경비용이 추가되면 유연탄은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LNG는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가격이 역전된다.
또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의향과 전력수급 및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는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은 21일 미디어SR에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확고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의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폐쇄 역시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환경 급전 역시도 급전순위를 변동한다는 것이지 저감한다는 구체성은 없다. 현재의 정부가 2030년까지의 목표(석탄발전 비중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 62%까지 감축)에는 이런 환경급전의 효과에 대한 희망사항을 집어넣은 것이라 불확실하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