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지난 해 12월 6일 긴급기자회견으로 떠들썩하게 시작되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공익법인담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사는 모두 종료됐으나 아직 보고 등 진행 중인 과정이 있다"라며 "결과 발표 시기는 현재로선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실태조사 쟁점은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위법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최근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씨에 대한 자격 적정 여부 등이었다. 실태조사 착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예정된 조사 종료 일자를 연장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는 떠들썩 했지만 조사 종료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유총이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유치원 3법'은 여야의 갈등 속에 결국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