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물량의 80%를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강동구의 한 행복주택 단지를 둘러본 뒤, "혼자서 살기엔 괜찮겠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엔 좁아 보인다"라고 말한 것처럼 좁은 면적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지는 않다. 행복주택은 통상 전용면적 45㎡이하의 규모다.
또 입주자격이 깐깐한 것도 행복주택의 장벽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3인 기준 500만2590원 이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소득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 부부보다 외벌이 부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다. 여기에 가구의 총 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한 자동차도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11일 LH측은 미디어SR에 "현재 행복주택 1만8353가구 중 공가는 2054개로 공가율은 11.19%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중 1년 이상 공가인 곳은 424개이며 6개월 이상 공가인 곳은 1630개다. 행복주택의 공가율은 영구임대 1.3%, 공공임대 1.1%, 장기전세 0.9%, 국민임대 0.5%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공가율에 따른 손해 역시 커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는 공가발생 시 입주자격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착공, 작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양주옥정A3 행복주택의 1월 현재 공실률은 37.7%(1,500호 중 566호)이며, 2015년 8월에 착공해 2017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의정부 민락2의 1월 현재 공실률은 10%(812호 중 81호) 수준이다. 공실사유는 신도시 입주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입주자격 검증 등 신규 계약까지 필수불가결한 절차 이행 등으로 파악된다"라며 "행복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위 2개 단지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재모집하였거나 재모집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초기 모집의 입주자격 완화를 검토하는 방안과 행복주택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LH는 지난 4일부터 서울 의정부고산, 양주고읍 등 수도권 4곳 1,715세대와 비수도건 10곳 2,004세대의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