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t이 방치되어 있다 제공:그린피스

한국 폐기물처리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환경부는 필리핀에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300t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1200t을 먼저 가져온 뒤 5100t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조속히 가져올 계획이지만 필리핀 정부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7월(5100t), 10월(1200t)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됐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t당 15만원이 들지만,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든다. 6300t 중 5100t은 미사미스 오리엔탈 소재 베르데 소코 소유 부지에 방치됐고, 나머지 1200t은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의 51개 컨테이너에 압류 보관되어 있다.

앞서, 한국-필리핀 합작기업은 해당 쓰레기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다. 그러나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곧바로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다.

이를 현지 언론이 보도해 사회문제로 불거졌으며, 현지 환경단체 회원들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은 한국 정부에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을 직접 방문, 현지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반입 시점을 논의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처리 방법으로도 골치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이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국내에서 처리가 어려워 수출됐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은 "우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대부분 소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수 비용과 처리 비용을 모두 수출업체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국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동남아에 비해 가격도 높고, 많은 국가에서 동남아에 쓰레기를 수출해 현지에서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돌아오기로 확정된 쓰레기 1200t은 필리핀 정부에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기가 확정될 것이며, 나머지 5100t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국내로 돌아오는 해당 쓰레기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은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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