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의사결정 과정 일부참여"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의사결정 과정 일부참여"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1.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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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가운데) 구혜정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가운데) 구혜정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채무비율을 39.4%로 조정했다고 주장하자 기재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일 오후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 기간은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고 실무 담당자로 정책 결정 과정의 극히 일부만 참여했음에도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 회수가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한 최종 확인이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국가채무비율 39.4%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앞서 밝힌 대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직무상 취득 비밀 유출과 담당 업무 외 자료 편취와 이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일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최초 기재부 차관보 보고에서 8조 7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해 질책을 받았다. 김 부총리가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다. 부총리가 GDP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낮추면 안 된다면서 39.4%라는 수치를 주고 맞추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증거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는 "국회 내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가 언급하는 것을 배석해서 함께 들었다. 부총리가 내 눈앞에서 이야기했고 청와대(차영환 전 비서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통화를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공익제보자이며 어떤 정치·이익 집단과도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공익제보자도 즐겁게 제보하는 모습을 남기고자 영상을 찍었는데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일지는 몰랐다.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느꼈던 부당함을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04학번인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신이 공무원 생활을 청산한 이유라며 모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 조기 상환 취소, KT&G 사장 인사 청와대 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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