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갔다. 황 의원은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치계에 입문해 노무현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기획조정팀장 등을 역임했다. 황 의원은 198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양천구 갑에서 24년 만에 당선되어 ‘목동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황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정치인이다. 이를 둘러싼 황 의원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또, 2016년 양천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황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국토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최근 택시업계 갈등, 스마트시티 시범 조성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물었다.
-스태프로서 상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뭐가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셨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너써클 내에 당시 문재인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이너써클 내에 있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원칙주의자고 도덕적이고 그것이 강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알렉산더 같은 리더십. 대중적 언어로 직접 나서셨다. 변호사 하실 때도 피고의 억울함이 곧 나의 억울함. 이런 스타일이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냉정하시다. 변호사, 민정수석, 비서실장, 직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준수하시고 매우 꼼꼼하시다. 정리한 것을 보시는 것보다 속기록을 읽으실 정도로. 철학과 여정이 비슷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전 다른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정권 자체 만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정신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을 통해서 전폭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다 보니까 그전에는 국민들의 참여율 높이고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보다 헌법상 시민, 말 그대로 국민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위임했다고 하면 위임만 한 것이 아니라 위임 기간에도 끊임없이 주권자와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분권이다. 분권이 되야 하고 주민 자치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총리 부분이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대통령제에 총리가 있다는 것은 의회도 조금 대통령제도 조금이다. 다른 곳에서 온 거버넌스의 메인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과거 헌법에 나와있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 투표만 하는 것이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정권을 잡은 권력들이 국정을 막 운영하고 5년 뒤 평가를 받는다.
총선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5년 단임제에 있어서 주권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다른 정부와 큰 차이점이다.
-과거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원칙론자라는 것, 시민들과 호흡하는 것, 소통하는 것,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지방 분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다. 스타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두분 다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략적이기 보다는 너무나 솔직하다. 표현할 사례는 있는데 언론에 나가기는 좀 그렇다.
-대통령 지지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가?
초반에 너무 고공 지지율을 보였다. 언제 조정이 될까 이런 불안함이 계속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때가 왔다. 사실은 과거 어느 정부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어렵고 예를 들어 탄핵을 딛고 일어선 권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 같다.
인수위가 없던 것도 안타깝다. 인수위 두 달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남북문제로 박근혜 정부 때 위기조장으로 기업과, 외국인들이 빠져 나간다 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 당시 남북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한 순간에 맨 바닥으로 추락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리스크가 사라졌는데 공으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역사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분위기다. 내년 상반기 구체적 성과가 나타 날까?
지난번에 미국 특사도 다녀오고 했다. 대체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미국이 20조 달러,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을 합치면 21조달러, EU가 16조에서 17조 달러 정도다. 동북아시아에 연계된 이 지역내에서 경제 패권을 누가 쥘것이냐. 이것이 잘 해결됐을때가 중요하다.
어느 국제컨퍼런스에서 6자 회담의 틀, 북한 포함한 동북아시아 5개 국가와 미국을 포함하면 6자가 대화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4차산업과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는 변수까지 생각할때 2019년은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경제 문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탈출구가 4차산업혁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북한문제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를 제거하면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점을 두는 것이 경제문제 따로 남북문제 따로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실타래가 풀릴 거라고 본다.
-일본과 관계는 어떤가?
미국 패권에 일본이 도전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격차는 현재 수준으로 보면 20조 달러 3조 달러다. 1,2위 격차가 워낙 컸다. 지금은 미국이 20조 달러면 중국은 13조~14조 달러다. 기존 1,2위 하고 지금 1,2위가 다르다. 일본도 자국의 이익에 맞는 역할과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6자의 틀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3위로서 역할과 그 해법과 솔루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제 패권 질서에서 본인의 역할과 만족스러운 몫만 찾을 수 있다면 한 번에 정리되리라 본다.
-24년만에 의회권력을 교체했다. 책임감이 막중해 보인다. 연임 최대 현안은?
신뢰인 것 같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최다 득표로 되었을 때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을 텐데. 저에 대한 기대, 민주당에 대한 기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이 세가지를 전부 안고 있다고 본다. 이 3가지의 밸런스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 정당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기반도 중요할텐데.
이 지역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가장 선배가 저다. 이 지역에서 자라온 아이들 중 가장 선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있다.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목동아파트가 들어선 80년대 중반 그 이후로 정체되어 있다.
-목동아파트 가격은 강남 3구 못지않게 올랐는데 강남 3구와 목동의 삶의 질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인가?
구조가 옛날식이고 낡아서 불편하다. 오래 전 갯벌이었기 때문에 수백년 동안 논바닥이었다. 목동아파트 지을 때 파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아 놨다. 지하를 못 파게 되어 있다. 차량 숫자가 주차 면적에 3배, 2.5배정도 된다. 오후 5시쯤 되면 차 끌고 나가지 않는다.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강남 30평대 아파트 대지 지분이 5.5평인데 비해 목동은 30평대 아파트 대지 지분이 15평에서 20평 나온다. 1인당 녹지면적은 최고인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가 프라이버시 이런 걸 생각해서 떨어트려 놨다. 이동성이 매우 안 좋다
-양천갑 주민들이 역대급 표를 몰아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상대적으로 그 전 정권이 못한 실망감이 있다. 지역 문제만 조금 보자면 토박이 출신이니까 거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다. 도시공학, 계획을 전공하다 보니까 동네를 보면 개선해야 할 곳이 많이 있다. 재건축 문제도 있고 종을 3종으로 환원하는 문제, 차량기지 이전 문제, 지역 내 이동성 제고 문제, 고수부지 연결 부분, 학원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원래는 목동 아파트가 처음 생길 때 공항과 다운타운을 잇는 거점 비즈니스 도시였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학원과 오피스텔로 채워졌다.
교육적 기능도 사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원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부분과 개선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도시를 재생한다거나 재건축한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잡한 도시 문제로 인해서 생겨났던 교통, 인구, 환경, 범죄, 문제를 도시를 바꿔가면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있다.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법안과 연결되게 한다고 하셨다. 지난달 10차 소통엑스포도 진행됐다. 법안 발의까지 연결된 성과가 있었나?
지향점은 그렇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 직군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예산을 다루는게 주요 일이다.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까?, 주민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행복한 쪽으로 법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법치국가라는 것이 국민들 보고 법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잘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이다. 시민들 아이들 입장에서 성장할 때 법에 대해 친숙하고 잘 알면 내 권리를 알고 주장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때부터 법치와 법에 대해서 친숙하고 법을 개정해서 내 권리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구 목동 아파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재건축 관심도 높다. 최근 국토부 발표로 무산 됐다. 민심이 잔뜩 화나있다. 도시재생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
국토부 발표로 한대 맞았다. 2만 6천 세대인데. 지난 안전진단규칙 강화로 100% 중 21%가 못 하게 되었는데 전부 목동이었다. 올해는 강남 쪽에 물량이 많아 지기 때문에 국토부는 강남 쪽을 겨냥한 정책인 것 같다. 국토부가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다. 시행령은 안전진단 기준을 두고 있다. 하나는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를 쾌적성과 편리성으로 평가하라고 나와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주거환경 평가 부분에 구조안정성 중심으로 바꿔 놨다. 이것은 국토부가 법체계를 사실상 흔드는 것이다. 법령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구조안전 배점을 확 높여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 정책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진정하고 잠재우겠다는 것이겠지만 결국 환원될 것이라고 본다. 국토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워야 하니 고충 어린 결단이었다고 본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려면 정책이 거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있어서 억울하거나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지역에 맞춰야 하는게 정책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함과 희생당하는 민심과 사정들도 이제는 좀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한 번 큰 틀에서 국토부가 정책을 던졌으니까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준비도 되어 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2만 6천세대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5만세 대가 된다. 지금도 교통부하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 두 배로 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분양도 잘 안될 수 있다. 선제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교통계획도 대중교통, 철도, 국토 따로따로다.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동성 부분이 해결 되면 국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재건축에 앞서 양천구 내 이동성을 어떻게 제고할지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재건축 또 다른 차량기지 이전,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디자인 하려 한다.
-양천갑 지역이 교육 특화 지역이다. 청소년을 위한 육성책을 가지고 계신가?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금수저 고등학생들 이야기고 땐뽀걸즈는 상대적으로 흑수저 집안 이야기다. 두 가지 공통점은 억울하고 힘든 청소년들 이야기다. 정말 답답하고 앞이 막히고 희망은 안보이고 모든 것이 대학 중심으로 돌아간다. 최근에 두 드라마를 우연치 않게 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다. TV 보면서 불쌍한 청춘들 보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은평구에 가면 청년청이라고 있다. 청년들의 공간이다.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다. 유수지 10만평에 혁신벨리 지구를 구성할 때 무엇보다 청년들, 사회로 나가려는 청춘들, 사회적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국토교통위 위원, 4차산업 위원회 위원이다. 두 활동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지금은 과거와 조금 다르다. 기술적 측면이 제도를 보완하는. 카카오 측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이익을 추구 하려는, 공유경제 하면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이 출발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택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밥그릇을 빼앗기고 침해하는 문제다. 그것에 대한 반발력이다.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출발이 중요한데 가령 카카오든 T맵이든 편하게 카카오로 이야기하면 택시만 가지고 우버 사업을 하는 것이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우버라고 본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카카오가 조금 양보하고 택시만 가지고 일단 공유경제 데이터 정책을 한 번 써보는 것이다. 택시 입장에서는 전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우버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외부에서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 택시 운행은 기존대로 하고 카카오 등이 운영하는 우버 플랫폼에서 콜을 받았을 때 승객의 동의에 따른 합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객 입장에서 안전 문제와 과거처럼 합승 승객만 태우려는 기사 갑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승객이 탈 때 예컨대 A 승객이 B 택시에 탈 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승객은 합승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된다. 기사가 마음대로 갑질을 못 한다. 택시가 합승만 태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택시가 승객의 콜을 받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모자를 수 있다. 일반 차량을 출퇴근 시간에 두 시간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100대로 한다면 50대만 허용 한다든가. 서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 된다.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대리를 활용해서 택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차후에 이익만 공유하면 된다. 카카오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우버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택시업계 입장에서도 큰 우려 부분이 해소 된다. 현재 사는 사람도 먹고 살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을 해볼 수 있다. 이 것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일관성 있다.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찬성 입장이다.
양쪽이 공통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급적 좋은 서비스를 불편하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탈수 있고 저렴하게. 이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이걸 중심으로 양측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리라 본다.
-4차산업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많다. 정책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바이오산업은 의료법과 부딪히고 핀테크는 금융규제와 상충한다.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미래 산업을 주장하는 사람 보다 과거 퇴행적 부정적 사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 싸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진전이 쉽지 않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영국의 레드 플래그 액트다.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앞에 빨간 깃발 들고 걷는 속도에 맞춰서 차량이 따라다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자동차산업이 독일 프랑스 비해 형편없이 뒤쳐졌다.
과거 U-CITY에서 세계 최초 법률도 만들고 했는데 후발로 밀리게 생겼다. 국토위 상임위 위원으로서 부산과 세종에 특례법으로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특구 안에서만 의료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자율주행, 드론 등 충분히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 언급한 규제를 다 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신뢰가 생길 것이다.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은 기우였구나 할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고. 특구 내에서 여러가지. 스마트 시티가 4차산업 요소들을 테스트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드론이 택배를 하거나 이럴 정도로 사용화 될 수 있는 근거와 실증적 토대들을 마련해야 한다. 4차산업을 테스트하는 플랫폼이 스마트시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암호화폐 그 안에 여러가지 다양한 현상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더니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다. 수 많은 사람들 자금이 몰려 있어 이해가 되는 한편으로는 이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방치해 둬도 되나 싶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어떻게든 편입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환기 시점에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공직 문화가 새로운 것을 못 따라갈 수 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방 문을 열어 놓는 다든가. 프로토콜과 틀을 유지하 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반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면탈시켜 주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무언가 이것을 잘못하면 자기 책임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한다.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책 조항을 줘야 한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스마트 시티 물리적 개념에 있어서 플랫폼이고 블록체인은 비 물리적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이다. 비물리적 개념의 플랫폼에서 코인과 여러가지가 아이디어로 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기술이 해결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우려 보다는 이미 큰 흐름이 되었다. 세계 경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는 큰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민하는 것이 상책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 이제 막 시작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적이고 단초가 된 것처럼. 남북철도도 그렇다. 단순한 동맥을 잇는 역할이지만 거기에 따른 상징성. 남과 북이 신뢰 관계를 통해 무언가가 실현되겠구나. 그 전까지 말로만 하던 것이 연결선이 생겼고 무언가 되겠구나. 남북문제가 아니라 철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유럽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어려운 3가지 제재, UN제재, 미국 독자 제재, 대한민국 제재를 뚫고 이 만큼 성과를 낸 만큼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물류와 경제가 유럽에 진출하는. 남북이 한반도 리스크가 제거되고 관계가 평화적으로 정착되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도약하게 되는 몇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스마트시티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는가?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으로 있다. 현재로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범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다. 하이테크놀로지, 알아서 잘 돌아가는 지속가능성 의미가 있다. 국토부라든가 각 지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나 시범도시는 국가 주도로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배려는 도시를 디자인 하면서 만드는데 지금은 초기 구성하는 단계라 디테일하게 나와있지는 않다. 향후에는 행정부분까지 달라질 것 같다.
-입주민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다양성을 위한 지침은?
마치 마스 원 프로젝트처럼 그것도 아마 내년 정도에 그런 기준들이 마련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 내에서 어떤 형태의 도시와 인프라가 구성된다는 마스터플랜이 끝났고 내년 착공과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야 여기 입주할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수집해서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 민간이 중심이 돼서 . 기본적으로 U-CITY는 탑다운 방식이지만 스마트시티는 바텀업 방식이다. 디자인도 사실 민간이 한 것이다. 스마트 특위 자체가 민간이 중심이다. 스마트시티 특위 내에서 모든 콘텐츠가 나온다. 민간 중심 추진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이다. 2018년 정리와 2019년 계획은?
순서가 마음 속에 있다. 탄핵이 있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헌법을 어기는 법치를 하지 않는 권력은 분명히 언제든 심판할 수 있다는 흔적이 남았다. 그 기간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저해하는 걸림 돌인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 남은 것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내년 3만불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남은 것은 양극화 부분이다. 초기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체질개선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이해를 해야 하고 3만불 선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엎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조율이 필요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편하는 부분은 여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국민을 파트너로 국정운영을 해야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받들고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문제와 이어지는 경제 문제가 내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설렌다. 황금돼지에 어울리는 희망들이 내년에 순차적으로 펼쳐 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