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업과 재단 결산 ④] 기자방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018 기업과 재단 결산 ④] 기자방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장한서 기자
  • 승인 2018.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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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은 지난 2개월 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법인 다수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공익성 부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공익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와 해외의 공익법인 관리감독 체계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을 취재하고 공익법인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을 진행해 온 기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구혜정 기자
롯데콘서트홀이 있는 롯데월드타워(왼쪽)와 삼성문화재단의 삼성리움미술관(오른쪽)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은 지난 10월 11일부터 2달여 동안 주요 기업들의 공익재단에 대해서 살펴봤다. 올해 마지막 기획으로 그 시간들을 기자 방담 형태로 되돌아 보고자 한다. 

방담에는 기업 공익재단 취재를 함께 해온 권민수 기자, 배선영 기자, 이승균 기자, 장한서 기자가 참여했다.

두 달 동안 기업 공익재단들을 살펴본 것을 돌아보자.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많겠다.

#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 : 정부 개별 부처의 관리감독 업무의 통합이 시급하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 재단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 법리적 해석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각각 문의 했으나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그 다음은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를 통해 기업 특수관계인의 재단 사익편취 여부를 살펴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 제도 실효성을 높여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보유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공시 자료를 수합해 대중에 공개하는 국세청이 나서서 기부금 지출과 사용 내역 증빙이 미흡한 재단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미회신 시 가산세를 강력하게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수 기업 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상반기 공정위 조사 목록에서 일부 기업 재단이 빠져 있음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연말 결산에서 공정가액으로 재 계산해 발표해야 한다.

법무부 주도로 검토되고 있는 공익위원회 설치 시 반드시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절반 이상의 사외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권 : 기업은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혜택, 즉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기업재단은 가진 자산에 비해 돈을 정말 안 쓰고 있었다. 가진 자산만큼 공익사업에 돈을 쓰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청이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

장 : 투명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 공개에 대해국세청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의욕적으로 봐야 한다.

# 통합 공시와 정부 부처간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장 : 기업 재단들의 투명하고 자세한 정보공개와  관련 부처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소통 창구 기구가 있어야 함을 느꼈다.

이 : 재단이 감사보고서와 공시 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 올리는 것을 넘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31호 서식을 대폭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 재단의 기부금 지출 내역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기부금 외 몇 건으로 표기되는 지출 명세서로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 대다수 재단은 목적사업 중 일부 지출 내역만 공개하고 있다.

# 정부에서 공익법인 통합 관리를 위해 공익위원회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장 : 예술 공익사업 관련 인가는 문체부가 하는 등 각 부처에서 재단 인가와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정부 부처와 상관 없이 시청,구청 등에서 인가와 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가와 별개로 평가와 사후 관리는 아예 안하기도 하고 제각각이다. 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공익 재단'만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은 자선단체위원회라는 공익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있다

권 : 공익법인 딱 하나만을 관장하는 곳이 없어 책임지는 곳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립 취지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패널티를 주는 콘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잘 운영했을 거 같다.

이 : 무엇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익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재단의 공익성 검증 작업 역시 다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작업으로 공익위원회를 넘나드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클래식 공연이 공익사업?

장: 어떤 사업이 공익성 있다는 것은 가치가 개입되고 모호한 것 같다. 롯데문화재단의 경우에 클래식 공연이 공익사업으로 27만명의 입장객 모두가 공익의 수혜자로 잡혀 있다. 클래식 문화 저변 확대가 공익성을 지닌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소외계층 지원만큼 문화 향유가 실제로 공익일 수 있겠다.

하지만, 공익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수익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지 않나. 재단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공익사업만을 한다면 더욱 문제인 것 같다. 공익사업의 수익창출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적당한 균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익사업을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권: 개인적으로 공연관람을 많이 하는데 비싼 티켓값을 내고 들어가는 미술관·극장·공연장 등이 왜 공익사업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관객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삼성 미술관,롯데 콘서트홀, LG 아트센터 모두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예술 관련 공익사업에 대해 기업 재단들이 이게 왜 공익성을 갖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냥 티켓값 내고 콘서트홀 들어가는 일반 대중들은 모르지 않나. 기업의 돈은 주주의 돈이기도 한데, 그 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 이러한 점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 이제 공익사업의 기준과 개념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과거처럼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공익사업을 의미하지 않게 됐다. 

# 여러 기업 재단들의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권: 인상깊었던 공익사업을 하는 곳은 SK의 행복나눔재단이다. 행복도시락 사업을 통해 결식 아동 등 소외계층을 발굴해 도시락 사업을 했다는 것과 사회변화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여러 기업들을 참여시키려고 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이: 재단마다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재단이 있고, 문제의식 없이 남들이 하는 유사한 사업만 하는 재단이 있다. 행복나눔재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재단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익사업에 올인하는 모든 사업의 방향성이 있어 돋보였다. 반대로 수백억원을 공익사업에 쓰더라도 단순히 장학사업을 남들이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경우의 재단도 많았다. 처음에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하는 재단은 굉장히 잘한다는 점이 보였다. 취재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이, 홈페이지에도 드러나고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목표가 무엇이죠",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이죠" 물었을 때, 답을 못하는 담당자와 성실히 답하는 담당자가 있었다. 미션과 방향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장: IT기업 재단이 IT인재 양성을 위해 컴퓨터 교육 등을 하고, CJ나눔재단이 CJ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을 활용해 식품 복지사업을 하는 등 각 기업 사업에 맞게 재단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은 기업 재단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느꼈다. 또, 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공익사업이 활발했다.

배: 터무니 없는 구멍들이 많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의 경우 노인 전용 요양 시설인 노블카운티, 어린이 시설 운영 등은 큰 금액의 등록비와 회비를 받는 사업이지만 공익사업처럼 포장된다. 유아체능단도 운영하는데 월 비용이 100만원 정도로, 고가의 영어유치원 비용과 맞먹는다. 상류층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문화쪽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들도 각기 달랐다. CJ문화재단의 경우 예술·문화 공익사업을 해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공연 기회가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연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롯데문화재단은 사회공헌 차원의 무료공연도 있지만 비싼 클래식 유료공연이 대부분이었다.

# 내가 기부자라면 기업 재단에 기부를 하겠는가    

이: 기업재단에 기부를 한다면 행복나눔재단에 할 것이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느정도 보인다. 사회적 기업 지분을 취득한다던지, 대출을 해준다던지 등이 투명하다. 또, 그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인다. 

배: 기업 재단 말고 일반 재단에 할 것 같다. 

권: 기부를 한다면 기업재단이 아닌 NGO 단체에 하겠다. 

장: 취재를 하며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내가 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데 일반 대중들이 기부를 할리가 만무하다. 이는 기업재단의 기부가 기업기부가 주를 이루는 이유라도 생각한다.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한 곳에 하겠다.

# 취재를 하며 느꼈던 점은?

배: 재단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교수들이 많고 정계쪽 인사들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구성됐는지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공개한 재단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냥 관행적으로 교수나 정계 출신들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보통 오너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 회사 관계자들도 꼭 있었다. 이러한 이사회가 공익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것이 가장 이해가 안됐다. 

눈에 띄는 곳은 아산나눔재단이다. 아산나눔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기존에도 이사장으로 재단을 운영해본 경력이 있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재단의 운영 방향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이사장에 선임 된 이유가 명확하구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의 재단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

이: 기업재단은 기업의 돈으로 하니까 진정성이 떨어진다. 정말 내가 공익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성과를 많이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을텐데, 그게 아니라 기업 재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진정성 있게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단순히 어느정도 수준의 기업 평판관리를 위한 연장선으로 기업재단을 한다고 보는 것이 나의 솔직한 느낌이다.

또, 돈을 모아두고 안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어떻게든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개인 돈이 아닌 기업 돈이기 때문이다. 기업 공익 재단이야 말로 돈을 축적하고 쓰는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권: 영국 사례를 이야기 해보면 영국은 정부가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만큼 민간이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가 재단 이사를 선임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보인다. 선임된 이사들은 자기들이 공익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데 한국은 아니다. 이런 것도 국내에 적용해볼만 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배: 대기업 재단들을 보며 천편일률적으로 느꼈던 것은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이다. 초대 이사장인 기업 창업주의 정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실은 그 재단이 정말 개인 재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것도 아닌데, 마치 개인의 훌륭한 정신으로 재단이 만들어지고 개인 재산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기업 계열사들의 돈도 많이 들어오는데 말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재단들이 다 그랬다.

장: 동감한다. 현대의 아산재단들만 봐도 '아산 정주영'을 강조한다. 아산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자리까지 마련한다고 들었다. 

# 기업 재단들은 운영 측면에서 어땠나?

이: 기업재단은 아무래도 기업이 후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앞서 이야기한 '진정성'과 연결되는 문제다. 기업이 아닌 누군가에게 기부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 모금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이러니 기업 재단 입장에서 여러가지가 필요 없어진다. 일반 대중에게 모금을 해봤으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쓰고 나서 더 투명하게 공개할텐데 말이다.

기업재단은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기업에서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백억원이 재단에 뚝 떨어진다. 사실 그 돈은 주주들의 몫이고 기업 잉여 보유금이기도 하다. 재단 운영도 기업 담당자가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는 주주입장에서 배임이다. 기업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직원들이 월급을 한푼도 안받고 재단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권: 그런 태도가 공시에도 그대로 들어난다. 공시를 성실하지 않게 한 재단이 많았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NGO에 비해 덜해 더 심한 것 같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곳은 일반 대중들의 돈이 들어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부를 한 만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이: 관련해서 대중들의 재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 해외와 비교하면, 재단이 기업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선이다. 돈을 안쓰는 것 자체도 문제로 보는 시선이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기업 재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을 안하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장: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느꼈다.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 곳이 태반이었으며, 공시자료 속 연락처가 엉뚱했다. 재단 관계자가 아닌 기업 관계자가 받는 경우도 많았다.

#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말해보자

배: 기업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재단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권: 감시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기업 재단들 때문에 다른 여러 재단까지 포함되는 법이 생기는데, 이는 다른 재단들에 독이 되는 것 같다. 기업 재단들의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너무 과도하게 제도를 만들었다. 오히려 재단이 편하게 운영 되게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현재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재단 관련 법·제도를 어렵지 않게 하고 재단의 '투명성'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누구한테 기부를 받았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기업재단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기부금 지출 내역을 제대로 공개 안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순자산의 5% 수준을 공익사업에 지출했는지 등이 중요하다. 그것도 안쓴다면 상증세법 상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장: 동의한다. 기업재단은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존재이유다. 이를 위해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순자산 5% 의무사용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강제함으로써 기업재단의 자산 축적을 방지하고 당초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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