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결국 또 하루 미뤄졌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 26일 오전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하루 더 말미를 주기로 결정했다.
여야간 입장차이는 여전히 타협의 기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단 하루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는 천년 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며 "유치원 사태가 시작되고 벌써 3개월이다. 3개월이면 100일,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했나. 발목 잡힌 채로 아무 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내일은 꼭 유치원 3법 처리의 물꼬를 터서 국회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26일 미디어SR에 "이미 정기국회 때 무산된 이후 부터 국회에 대한 큰 실망감은 계속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재안이나 수정안 등의 대안이 나오는 상황도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국회가 미래세대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마지노선인 것 같다. 만에 하나 법안의 연내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어느 당이라도 저출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말도 안되는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안 되는 현 상황을 고치려는 것 뿐이었다. 이마저 반대하고 나서는 자유한국당에는 다음 선거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라며 "또한 부모들 역시도 이제는 유치원을 시작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