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실태조사를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3일 더 연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공익법인담당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당초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한유총 실태조사는 오는 21일까지로 연장됐다"라며 "검토할 사안이 많아 연장됐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실태조사 쟁점은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위법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최근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씨에 대한 자격 적정 여부 등이다.

한유총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및 교육부의 정책에 날을 세우며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국정감사 당시 회계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집단 폐원을 언급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실태조사 착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이 확인되면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