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동안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 정책과 관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지난 해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로드맵에 이어지는 발표였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점이었다. 또 친 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새로운 내용도 있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클린디젤의 공식 폐기는 기존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디젤차를 퇴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 검토 수준인 것은 사회적 저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더 넓혀 내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우리도 속도를 좀 더 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개인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판매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의지를 갖고 바로잡아야 한다.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 이번에도 유류세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없었지만, 당국으로서 책임의지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인기 없는 정책이다 보니 여러모로 발이 묶여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