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일감확보 등을 지원하고 2·3차 협력업체 등 관련 부품업체들을 전문화하고 대형화시키는 생태계 개선을 위해 방안들을 마련해 발표했다"라며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관련 비전과 방안들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고,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도 630억원 규모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지원 외에도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키로 했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한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당초 35만대였던 목표를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수소차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로 잡았다. 해외 수출 역시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부문 친환경차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현재 38t 수준에서 2022년 829t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