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가 모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개최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해외 기업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망 사용료다. 네이버는 연간 망 사용료로 약 700억원을 내고 있다. 이런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차지하는 트래픽에 비해 훨씬 적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은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도 기업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세금 등 여러 면을 봤을 때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국내 기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상생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골고루 수행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망 중립성 문제나 망 이용료 문제 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한 상황"이라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해외기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액과 순이익을 공개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 시장의 90%를 차지하지만 망 이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는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계 유한회사에도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내년 3월부터는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민 차관은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공동체제를 만들어 법 체제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2019년까지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