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경영 관련 항목을 넣는 등 방식으로 책임소재 규명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 공항, 도로, 항만,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우선 건설관리공사, LH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을 발족, 공공기관의 안전점검 요청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행정안전부 계획도 있지만, 기획재정부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장 시급한 시설은 필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조직 구성, 인력 확충을 통해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예산 마련에 필요한 지침도 개정도 서두른다.
이어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안전 항목 평가 1점 미만
실제 편람 개정 이루어져도 협력업체 포함 여부 관건
기재부 평가분석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018년 경영실적 평가 편람은 확정된 상황이지만 내년 평가를 위한 3월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관련 항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평가편람 기준 공공기관의 안전 및 환경 경영에 100점 만점에 3점(비계량 2점, 계량 1점) 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세부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계량 점수 1점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에 따라 부여한다.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성평가에는 2점이 배점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100점 만점 중 1점 미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한국 노동자 10만명 당 사망 재해율은 10.1건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재율을 보유한 국가의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평가 편람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안전경영이 대폭 강화되더라도 국제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협력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으면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끔찍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안전경영 항목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적서와 자체 제작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안전경영 부분을 살펴본 결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자 안전 관련 항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