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비리가 연이어 불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에 지적 사항 등이 2배 많았고,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 역시 8배나 차이가 났다.
18일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대상은 총 1만392개교로 전체 1만1591개교의 89.7%에 해당한다. 예산과 회계, 인사복무, 교무학사,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관리·시설·공사, 학교 법인 등 총 7개 분야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여부까지 포함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전체 8%에 불과한 830개였다. 대다수 학교에 문제소지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가장 많은 문제가 발견된 곳은 예산·회계 분야였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절 운영, 보충수업이나 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등이 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과 관련, 차세대 에듀파인을 오는 2020년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차세대 에듀파인을 통해 전자자금이체가 운용되면 학교에서의 각종 대금 결제 시 현금이 오가지 않아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또 최근 숙명여고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사례 등과 관련,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근본적으로 상피제(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생 평가와 관련해 비위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정원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본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이번 교육부 안을 보면,시험의 신뢰성이나 공정성 차원에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모두 부정적인 행위들과 비위가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늘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쌓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 학교 안에서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 나왔다"며 "다만, 실제 단 한 건이라도 시험지 유출과 같은 사건은 최근에 빈번해진 일이 결코 아니라 이따금씩 있었던 일이었고 교사 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경로의 부정행위로 빚어진 일인만큼, 종합적인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