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제공:일자리위원회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5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일자리 전문 위원회와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이번 안건들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연장선이다. 논의를 걸쳐 결정된 안건들로, 세부적인 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중심으로 제도와 예산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역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예산 60억여원을 확보했으며,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며,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재가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도에 8개소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135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정부는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또,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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