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1년 넘게 해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빠르게 중재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택시 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서비스 시작 일자는 추후 결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원래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지자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말. 갈등의 핵심은 운수사업법이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통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풀업계는 이 예외조항을 들어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택시기사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카풀 불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두 업계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수사업법은 국토부 소관이다. 카풀업계는 1년 동안 국토부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카풀서비스를 접을지 개시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 카풀업계는 정부의 중재로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1년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국토부 소관이라며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카풀 문제는 주 소관부처인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토부가 먼저 입장을 발표해야 중기부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과 벤처 부서 등 각 업계를 대변하는 부서가 있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11월이 돼서야 더불어민주당은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아직 해결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자체 해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카풀 부분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그동안 카카오 및 택시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논의를 더 긴밀히 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하루 2회 정도 출,퇴근할 때 운영하는 현행법 정도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작 해결안이 나왔으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여기까지 왔을까.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한 택시기사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카풀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해결안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기사의 분신 사고도 있고 나니 더 갈등이 심화할 것 같다. 정부나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정리된 내용에 맞춰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