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로 예고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일 부터 착수했다. 11일에는 한유총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이유로 사무실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이날 한유총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12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을 찾은 교육청 관계자들은 오는 18일까지 현장조사를 비롯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단은 18일까지로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장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유도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한유총을 둘러싼 여러 논란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또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자격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덕선 위원장이 운영하는 경기 소재 리더스 유치원이 수원지금으로부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이며,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반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길이 막힌 유치원 3법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3/5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속처리안건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