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정무성 총장, "기부문화 침체 해법은 유산기부"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정무성 총장, "기부문화 침체 해법은 유산기부"
  • 장한서 기자
  • 승인 2018.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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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혜정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 사진: 구혜정 기자

'대한민국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도약 그리고 발전방안'을 주제로 6일 국회에서 '2018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한국NPO공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 오후 섹션 '한국 정책'에서 발표로 나선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은 '한국 비영리섹터의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총장은 국내 기부문화가 정체되고 있다며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유산기부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기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2조 8600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 총장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기부문화를 염려했다. 정 총장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기부에 인색해지고 있다"라며 "연이은 기부금 유용사건과 경기침체 탓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기부금액 규모는 늘지만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기부를 하겠다는 사람 역시 줄어들고 있다. 정 총장은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의 기부는 종교성이 강하고, 시혜적 동정심에 의한 일회성 기부가 많다.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비중 역시 매우 적다.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비중은 영국 33%, 미국 8%, 한국 0.46%다. 일회성 기부는 합리적 동기보다는 감성적 동기에 의해 발현된다고 정 총장은 설명했다. 정 총장은 "취약계층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 감동을 일으켜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푸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총장은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획기부'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기부의 한 유형이 유산기부다.

이를 위해 정 총장은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과 중간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도적 차원과 관련, 정 총장은 "계획기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증여세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기부연금제도나 여러 유형의 신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부에 대한 컨설팅, 자원과 기술 중재, 정보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유산기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유산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중간조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장이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기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곳이다. 

정 총장은 "현재 기부문화 시장은 조정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가격이 없어 시장 기제가 없다. 하지만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라며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 유산기부를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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