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2018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한국의 기부 정책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민간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연간 기부금은 개인 8.2조원, 법인 4.6조원으로 12조 8천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기부 비중은 GDP 대비 0.54%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국제기부통계지수(WGI)에 따르면 전 세계 146개 국가 중 한국 기부문화는 60위를 차지해 평균을 맴돌았다. 단,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인프라 미비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세청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 결과 최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단을 설립해 지역에서 기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다른 법인에 가야 할 기부금이 정부 기관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를 고유목적사업로 이전하면 소득세 면제를 해준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수익사업 수익의 100%를 손금한도에 포함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민간과 공익법인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4년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교수는 "세제 개편 이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비율에 따라 공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아직 기부금이 줄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 도입된 영국 기프트 에이드(Gift Aid)와 유사한 기부장려금제도를 소개했다. 기부장려금제도는 기부자 선택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 세액공제 상당액까지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어 국내 비영리단체의 소득 대비 기부금 비중 통계의 맹점을 지적했다. 손 교수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결과 가구 월평군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공익사업을 제외한 통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공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손원익 교수는 법무부 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TF에 참여하고 있다.
손 교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통합관리기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굉장히 구체화 되었다. 설립은 매우 어렵고 사후 관리를 안 하는 전반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최근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설립, 사후관리, 공익성 검증 모든 업무를 포괄하는 수행기관으로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으로 완전한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신뢰성이 제고되어 기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