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려 원아 2만명을 더 수용하기로 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관련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의 목표를 두고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터지면서 2021년까지로 달성 시점을 당겼다. 이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1000여학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 신,증설 되는 총 1080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중 692개 학급은 내년 3월,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중 321개 학급은 단설 유치원(매입형 포함)으로, 671개 학급은 병설로 마련된다. 나머지 88학급은 공영형 유치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경남에 68학급이 생긴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학급씩 개원한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들 요구가 많았던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이 비용절감 면에서는 좋지만 통학버스가 없거나 하원 시각이 이른 탓에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던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가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동원해 자유한국당에 후원금을 보내도록 강요했다는 정황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유총 측은 6일 "유치원 법을 막고자 한국당 의원에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유치원 3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공지를 한 사실도 없다. 이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신문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고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유총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한유총 차원에서 주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유총에 모든 시선이 쏠린 현 상황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