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 "갑질 만연"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정부 발주 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건설사 관계자와 건설전문 언론사 간부 등도 건설 비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경찰은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국속된 전 국토교통부 국장급 A씨는 2012년 재직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B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서기관 C씨는 지방 민자도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낸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D씨가 2016년에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구속된 건설전문 언론사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씨는 2009년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F씨 등 8명은 하청업체 선정, 공사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갑의 위치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한 이른바 '생활적폐' 범죄"라며 "건설 업계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드러난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오래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이러한 비리들이 밝혀졌다"라며 "앞으로도 제보가 들어올 경우 이와 같이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처가 철저하게 갑이다"라며 "건축업계가 좁아서 결국에는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 알 수 있고 밀어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겁설업계에 갑질이 만연하며 갑질은 연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세금을 통해 하는 국토부의 국가 기반시설 공사 발주도 갑질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리고 그 갑질은 국토부에서 건설사로, 건설사에서 하청업체로, 그 하청업체는 더 작은 하청업체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기관 관련 공사는 발주처인 국토부가 갑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들은 규모가 커서 걸렸다고 본다. 이 뿐만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는 갑질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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