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사립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전희경, 김석기, 안상수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포함됐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을 이중으로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시민단체 등은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았다.
정책자료발간,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등에서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를 다수 발견하게 됐고, 확인결과 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 세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 같은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온 총26명이고, 이를 통해 사용된 세금은 1억5990만8,818원에 달했다. 이들 시민단체 등은 "이런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며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한다. 이번에 밝혀진 사례 뿐 아니라 18대 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보좌진 탓으로 돌리거나 착오나 실수라고 해명했다.
특히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4일 미디어SR에 "안상수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계좌에 본인의 개인돈을 넣기도 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의 주장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