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지난 달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집단 폐원을 불사하겠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3일 돌연 입장을 바꿔 정부와 대화를 통해 유아교육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정부와 협상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4일 미디어SR에 "한유총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설사용료 등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정부하고의 협상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여전히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폐원이나 원아모집 연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달 집회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며 한유총에 대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당장 폐원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으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보류하는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사 착수에 대한 의지 역시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추진단 출범을 알리며 정부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을 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규제로 내세운 것 중 적합한 것은 살리고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규제는 해제를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그동안 폐원을 하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들도 폐원을 철회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라며 집단 폐원까지 불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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