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직 개편에 이어 업무 방식도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위, 조직 개편에 이어 업무 방식도 '금융소비자 중심'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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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를 출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서두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출범을 알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TF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현장밀착형의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석회의에서 "현장의 금융 소비자는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비난을 지속 제기해왔다. 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해 왔으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TF 구성한 적은 없었다. TF를 통해 앞으로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분야 만큼은 이번 TF 구성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비자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유관 기관, 소비자 단체 등으로 부터 민간 전문가 추천을 받았다. 이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은 물론 TF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의견 수렴을 통해 2019년 1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으로 삼기로 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마련이다. 입법을 통해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에 대한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7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혁신 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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