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왼쪽)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측은 여전히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접수했거나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이 85개로 늘어났다. 지난 19일 교육부 발표보다 15개원이 증가했다.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은 지난 주 201개원에서 121개원으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폐원 후 학원 전환을 하려는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후 폐원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12월 중 국공립확충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한유총은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궐기 대회를 연다. 한유총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행사를 계획할 때 1만명으로 계획하고 꾸렸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부모들도 모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궐기 대회의 목적은 '박용진 3법 반대'를 외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에는 유아교육법 내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것과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사립학교법 내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치원 감사 리스트가 공개되고 논란이 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 역시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회계의 투명성이나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협력할 생각이 있으나,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한편, 해당 법안은 12월 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당초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측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27일 "지난 22~23일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0.9%가 압도적으로 해당 법의 통과를 찬성해줬다. 또 법안 처리 지연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해줬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또 이를 빌미로 법안심사를 발목잡아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8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해당 법의 진전된 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발의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포함시킨 법안은 그동안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 역시 거셌던 대목이라, 자유한국당 발의 이후에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