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를 결정해 자영업자는 웃고 카드업계는 울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0.6% 안팎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수수료 5200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4조원이며 17년도 정책 효과를 적용하면 8천억원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환호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환영" 팻말을 흔들었다.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달 금리도 오르는 추세이고 재무 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 인하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개편 방안 소식을 듣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요구한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재벌 가맹점 눈치를 봐 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책임을 카드 업계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1조 9천억원의 수수료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노동자들 인건비 삭감,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위가 경감 가능하다고 보는 마케팅 비용 중 74%는 소비자 혜택이다. 할부나 할인 혜택 축소 고민 없이 내놓은 방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마케팅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는 확실시 된 상황이고 결국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중장기적으로 조달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카드사를 둘러싼 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 못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채산성 저하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