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하는 데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기 발표된 수수료 인하 정책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8천억 수준 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수수료율 인하 폭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현행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포함 범위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포함 범위를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24만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절감폭은 5200억원 규모로 가맹점당 약 214만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실질적 수수료 부담이 이미 낮아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2.2%에서 최대 0.3%를 인하해 평균 2%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으로 1850억원의 수수료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