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찬성하고 원전비중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계는 이런 의견이 에너지 기본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원자력학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만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한 1차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시기, 표본집단, 여론조사기관을 변경했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전비중을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는 16.9%,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는 18.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32.5% 등으로 원전 비중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9%에 달했다.
반면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 15.9%, '현재보다 많이 줄여야 한다' 12.6% 등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
원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69.5%, 반대는 25.0%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4.5% 포인트 높았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40대에서도 찬성률은 60%에 이르러 모든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이 60%를 넘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6.7% 수준에 그쳐, 원자력학회는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원전해외수출 각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1.9%, 53.9%, 53.6%로 나타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 각각 8.8%, 12.6%, 14.0%를 훨씬 상회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44.8%)와 '못하고 있다'(46.5%)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1차 조사는 '잘하고 있다' 45.5%, '못하고 있다' 50.1% 였다.
우리나라 전기생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묻는 물음에서는 응답자의 43.5%가 태양광을 택했고, 원자력 33.5%, 풍력 10.2%, 가스(LNG) 8.4%, 석탄 1.7% 등이 뒤를 이었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인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런 의견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 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원자력발전에 대해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도 실시 했는데, 우리는 법적인 보완도 없이 단순히 국무회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라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한지 1년 정도 지난 지금,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통계가 보여주듯, 국민들의 뜻과 정책간의 괴리가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