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자유한국당 항의 방문...유치원 3법은 여전히 안갯속
엄마들, 자유한국당 항의 방문...유치원 3법은 여전히 안갯속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8.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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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 구혜정 기자
12일 국회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 구혜정 기자

엄마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사립유치원 옹호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당사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여전히 '사립 유치원 3법'은 안갯속에 갇혀 있다.

19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날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이 12월 중 새로운 법안을 낼테니 병합해 논의하자고 주장하며 연내 처리가 멀어졌다. 당시 차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엄마들 및 시민단체의 불만을 사게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결국 엄마들과 시민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여 "자유한국당이 비리 유치원을 비호한다. 이는 아이와 부모, 교사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며 비난하고,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풍선을 밟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 이날 자유한국당을 찾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지난 14일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의 이경자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이경자 대표는 토론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진짜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다.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라 동성애 옹호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전학연은 2016년 6월 출범한 단체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면무상급식, 전면무상교육 반대, 전교조 해체 등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이다"라며 "이들이 '정치하는엄마들은 가짜엄마'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 발언이 각종 언론보도에 인용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을 방문한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을 방문한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한편 사립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내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것과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사립학교법 내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치원 감사 리스트가 공개되고 논란이 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 역시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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