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추정액 4140억원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 핵심 사업인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주택공급 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도로 함몰 예방사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 △저상버스 구입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3679억원이었다. 이는 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 무임승차 인원 중 노인이 79%, 장애인과 유공자가 21%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이 비용은 2015년 3144억원, 2016년 3442억원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14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심의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177억원이 처음으로 통과된 상황"이라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626억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314억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35억원)과 도로함몰 예방사업(400억원), 광화문 월대 등 광화문광장 확장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13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핵심 사업으로 꼽은 △소상공인 지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주택공급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제로페이를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예산 증액 요청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서울시의 여러 증액사업이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무임승차 손실액 4140억 국비 보존 등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