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면접부터 배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 한국도로공사

 

"알 수 없는 이유로 면접에서 누락되고, 이후에 2단계인데 오판됐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를 서류로는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단계로 분류되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방송을 담당하는 exTV 측의 말이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자신들 역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업체를 끼고 exTV에 업무를 주는 구조다. 즉,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방송팀은 관리사무직이고, 방송 제작 등의 실무를 맡은 exTV 소속의 30명은 용역계약직인 것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exTV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길게는 10여년까지 근무가 지속되고 있고, 스튜디오나 방송장비 등 업무에 필요한 재반 장비 모두 도로공사의 소유다. 그러다보니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용역업체는 exTV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업무의 특성상 도로공사 측과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용역업체를 통해 실무 직원들에 전달되지 않고 저희가 다 도로공사 측과 소통하며 일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30명인데 용역업체의 정직원 수는 18명에 불과해 그 업체가 저희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도 안될뿐더러 다른 방송과는 다른 도로공사만의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업무는 저희가 도로공사 측과 다 진행하는데, 용역업체는 딱히 하는 일 없이 이윤을 챙기는 구조죠. 이런 불합리한 구조이다보니 더더욱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었습니다."

안홍규 노조위원장의 설명이다. exTV 측은 지난 10월 노조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노조위원장을 맡은 안 씨는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결국 비용절감 때문이라며 "2년에 한번씩 바뀌는 용역업체와 연봉협상을 해야하는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용역업체를 상대로 '내가 지금껏 이런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과를 냈으니 연봉을 올려달라'고 주장을 해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경력자들을 잘라내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실무 직원들만 피해를 입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왔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해 정규직 전환사업을 위해 도로공사 내 꾸려진 좋은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실시한 실사조사 당시 면접에서 누락된 것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조직별로 전환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저희는 인터뷰에서 배제됐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님이 도움을 주셔 뒤늦게나마 면담이 이뤄졌고, 그 면담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신 전문가위워께서 '2단계에 해당하는데 오판됐던 것 같다'라며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3주 뒤에 주겠다고 한 답은 그 이후로 한달이 더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고, '일정상 3단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니 기다려달라'라는 답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론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더 이상 넋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결국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까지 한 상태다.

"3단계로 분류됐다고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는 신뢰도 없어 법적으로라도 권리를 찾아보고자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과 관련, 도로공사 좋은일자리창출추진단은 "exTV팀은 애초에 3단계로 분류됐었고 그 분류는 도로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전문가위원들이 한 것이다"라며 "3단계에서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정부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3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이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채용비리로 얼룩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IMF 외환위기 후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생긴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서가 지난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한 뒤, 1년. 총 13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정규직 전환은 총 3단계로 구성돼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1단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기관으로 현재 2단계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상태이며 3단계 가이드라인도 연내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