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중심으로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주역으로 꼽히는 석탄발전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상이라 미세먼지 대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이었다. 하지만 한시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 시행 강화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앞으로 석탄발전소 7기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6기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만 2015년 기준 27만 8543톤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아직 7기가 가동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대상을 늘렸다. 기존 셧다운 대상은 삼천포 1·2호기에서 5·6호기가 추가된다. 석탄발전소 인근 야적장에 보관했던 석탄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화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옥내 저탄장을 건설한다.
하지만, 문제는 석탄발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7기나 더 짓는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입지 선정 등 사업진행이 되고 있으며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를 더 짓는다는 것은 작년 말에 확정된 계획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변동은 아직까지 없으며, 앞으로 계획들을 수립하며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발전소 증설은 전력생산과 공급의 문제다. 현재는 기존에 지어진 발전소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문제로 지난해까지 정부와 대립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확정이 되면서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석탄 배출량과 비중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 종합대책도 한시적 대책일 뿐이다.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해외처럼 폐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