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2%에서 최대 15%로 인상 검토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2%에서 최대 15%로 인상 검토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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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 : 국민연금<br>
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 : 국민연금공단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최고 15%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고 소득대체율을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 밖에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대로 현행 소득대체율 45%를 계획대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안이 확정 되는 대로 기자 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1%로 즉각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9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와 기존 재정위 안 모두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제출안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국회 논의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계와 사용자, 청년, 학계 전문가들에게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노사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하고 노후소득 보장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난 10월 특위를 발족해 지난 6일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재 노총과 경총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재정 추계 일정과 별도로 노사단체 합의를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당장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미디어SR에 "정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연금요율과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 추계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경사노위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위 비공개 워크숍에서 이승용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급여 지출을 가속하는 한편, 미래에 부족하게 될 근로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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