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방침
기재부,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방침
  • 장한서 기자
  • 승인 2018.1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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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로또 못 산다.
사진:로또리치 제공
사진:로또리치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로또 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말 대형 유통사인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당장 판매권을 회수하지는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말 GS25,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는 매년 정부와 판매업체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연장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을 준다는 로또 복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복권법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 세대주·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로또 우선 판매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 로또를 도입했을 때 판매를 원하는 점포가 예상했던 수준을 밑돌자 편의점 법인에도 판매권을 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를 다시 회수해 사회 취약계층에 재분배하려는 것이다.

기재부 발행관리과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원래 복권법에는 복권 판매점 모집을 할 때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침은 작년 12월에 정부 합동으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며 논의 했던 것이다. 그 후 지속적으로 대책을 구체화 해왔고 판매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최종적으로 논의 중인 상태다"라고 전했다.

전국의 로또 판매점은 총 6909곳으로 이 중 편의점 법인은 604곳이다. 

다만 개인이 정부로부터 로또 판매권을 따낸 뒤 편의점주가 된 매장은 편의점이라 해도 계속해서 로또를 팔 수 있다. 

기재부는 판매권을 한 번에 다 회수할지 단계적으로 회수할지 고심 중이다. 편의점 본사가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자영업자인 편의점주가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편의점주들이 경영이 어려운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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