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오는 15일까지 공개키로 결정했다.
지난 5일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에서 열린 제3차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 감사관들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의 연장선상에서 초중고의 감사 결과 역시 공개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초중고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와 같은 불법 부정 행위들이 공개돼 파문이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초중고의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과는 다르게 회계 모니터링이 상시로 되어 있기 때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들은 6일 미디어SR에 "기본적으로 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관된 클린 재정 시스템이 있고, 감사를 나가기 전에 해당 시스템을 보고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처럼 회계 비리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에도 에듀파인과 연계된 e-다산 시스템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회계 뿐 아니라 은행 거래 기록까지도 모두 포함돼 학교에서 불법적인 회계 집행이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즉각 감사가 이뤄질 수 있어 회계사고가 생길 확률을 매우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김거성 경기 교육청 전 감사관은 6일 미디어SR에 "학교에서 토너 구입을 부풀려 하고 뒤로는 다른 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영수증만 끊고 취소한다거나 하는 행위까지도 다 감사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 토너 사용량, 복사용지 사용량까지도 다 비교 감사하고 있기에 웬만한 비리는 초중고에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15일 초중고의 감사 결과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만큼의 회계 비리가 공개돼 파문이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이다.
결국 이는 사립유치원 역시 이와 같은 관리 감독 시스템에 유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다. 김거성 전 감사관은 "에듀파인과 연계된 감사 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사립유치원 역시도) 회계 사고 혹은 비리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로 인해 초중고의 감사 정보 공개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선 교사 입장에서 사소한 실수까지도 조목조목 공개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거성 전 감사관 역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공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너무 자잘한 잘못과 실수 까지도 다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 따르는 피해 규모에 따라 공개의 기준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