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기 앞서, "11월 안에 박용진 3법이 가닥을 잡아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으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유아정책 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박 의원은 끝내 불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지난 번에는 너무 많이 오셔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단 한 분도 안오셔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 한유총 측이 토론회장을 점거해 토론회를 방해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11월 안에 박용진 3법이 가닥을 잡아 당리당론을 벗어나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야당 역시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만큼은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한유총에서는 박용진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이 위협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박용진 3법을 과연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셀프징계를 방지하고,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게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3법은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11월 15일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보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 이 법안이 엄청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조 의원은 "그리고 이 법안들은 국가 세금 외에 엄마들이 부담하는 학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쓰자는 취지다. 국가 세금과 엄마들의 학비 전부 다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태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당사자성을 가진다. 그러니 비단 박용진3법 외에 학부모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까지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