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랜드도 포함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한 가운데, 정의당 까지 동참의 뜻을 밝혀 야 4당 모두 공공기관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하게 됐다. 다만,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줄줄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8%가 넘는 108명이 공사 재직자의 자녀나 배우자 등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한국KP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다르면, 전KPS는 최근 5년 동안 직원 친인척 40명이 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10년간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화 비율이 일반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도 임직원 자녀들이 기간제 등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역시도 임직원 배우자가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기업에서의 채용비리 의혹이 야당을 통해 불거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그동안 묻혀있던 친인척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오르내려 국정조사가 필요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한국당이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연일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도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정체공세에 나서는 야당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혹제기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거짓선동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실태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감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지적에 대해 "(실태) 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것에 이어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3일 기재부 윤리경영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 상황에서 거론이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관계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전수조사로의 확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수조사가 된다면 모든 기관들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결국 전수조사로의 확대는 강원랜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기재부는 전수조사로의 확대 결정 검토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조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까지 제한해야할지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