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김미숙 위원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2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을 한다.
이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만큼이나 요양시설의 비리규모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삭발식과 함께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폐업이 너무 쉬워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이 어렵고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이어지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A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개인 통장에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 규모는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성남시 B요양원 대표 역시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여행비 등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했다. 규모는 1,800여만원.
경기도는 지난 해 5월부터 6월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했고, 이에 회계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 이중 운영비 사적사용은 15개소 6건으로 총 3억8000여만원이었다. 최근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행태와 비슷하다. 이렇듯,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시설에서 공금의 사적 횡령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이 같은 공금 횡령으로 인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시설 비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아 결국 삭발까지 나서게 됐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전지현 사무처장은 22일 미디어SR에 "수개월 전부터 요양시설의 부정비리를 이야기해도 관심이 별로 없다. 특히 7월 폐업절차를 밟기 시작해 실업자가 된 세비앙의 요양보호사들은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며 우리가 일한만큼의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이해 삭발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요양시설이 근무 시간 중 휴식시간을 삽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근로계약서를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구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한다. 전 처장은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부당임금 구조는 요양시설의 부정비리에서 나온다고 본다. 특히 민간시설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폐업하고 다시 열면 그만이라 문제의식들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답은 결국 공공노인시설의 확대 뿐이다"라고 전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전체 요양시설은 1만9,398개이고 이 중 213개만이 공립 요양시설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