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vs'소비자 효용' 카풀 갈등에도 조용한 국토부
'생존권'vs'소비자 효용' 카풀 갈등에도 조용한 국토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8.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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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국토교통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카풀은 자가용을 이용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를 태워가는 승차공유서비스를 말한다. 택시의 70~80% 가격으로 저렴하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두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어떤 정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말로,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진전은 없었다. 이미 5년 전 서울시와 우버 갈등 때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은 예견됐음에도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도 업계 회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긴 했지만 이렇게 갈등이 격화될 때까지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언제 발표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논의되는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모두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카풀 서비스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시간대는 허용하고 있다. 카풀업체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반면 카풀업계는 승차공유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며, 택시업계의 생존권 문제는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승차/차량공유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공급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서비스다. 일자리 뺏기가 아닌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소비자들이 카풀의 효용성에 공감하면서 카풀 서비스 출시를 지지하고 있다.

카풀업계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업계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택시업계가 시위하는 사태까지 오게끔 국토부가 방관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어서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대규모 시위를 마치고 앞으로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들이 논의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당에서도 카풀 테스크포스팀을 만드는 등 국토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중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입장 발표를 확실히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미적지근하게 입장을 유보하면서 소비자들도 카풀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카풀 관련 청원은 약 80건이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카풀 서비스, 정부가 적극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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