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간 연장
국토부 관계자 "오전 기준, 교통대란 없는 것으로 파악"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업계가 벌인 카카오 카풀 규탄 결의대회 모습 사진: 구혜정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일부 파업 중인 지역에 대해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운행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택시 담당자를 모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택시업계는 오늘 18일 전면 파업을 한후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택시조합측은 총 7만여대 서울 택시 운전자가 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 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0만여대가 예상됐다.

하지만 18일 오전 9시 기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파업에 따른 택시대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울의 경우 택시 면허 총 개수가 7만여대이며, 현재 서울지역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회 참여와 상관 없이 파업에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경기 등 파업을 예고한 지역들도 50% 이상은 운행을 하고 있어 택시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합법 집회인 만큼 집회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로 인한 교통대란 등 문제가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운행 중단을 하는 지역에 수송대책 수립 지시를 내렸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간 연장과 증차, 공영주차장 사용,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안내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 대전시는 택시부제 전면 해제, 출퇴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집회와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한편, 오늘 광화문에서 결의대회 개최 예정인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허점’은 없애야 한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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