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마련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마련
  • 장한서 기자
  • 승인 2018.10.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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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000억원 투자
창업·영업·폐업·재기 단계별 지원책 마련
16일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 실장 제공:경기도청
16일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2022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한다. 상권분석부터 지역화폐, 수수료 없는 결제시스템 설치, 사업정리 등 창업은 물론 영업과 폐업, 재기에 걸쳐 가능한 모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신환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창업’부터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 ▲영업단계에서는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단계에서는 ‘충격완화 및 안전망 확충’ ▲재기단계에서는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창업단계에서 성급한 창업과 준비부족,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10월 중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실패 예방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며 개설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미디어SR에 전했다.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10월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창업단계의 이들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이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소득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우선, 경기도는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 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9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돕는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 공유마켓 육성, 골목형 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영업단계에서는 5년간 3783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폐업 진단,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재도전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꾀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3만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전망 확충에 5년간 1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기단계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놓아 재도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 재창업 교육(기술/경영)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최대 5천만 원) 등 ‘패자부활전’ 성공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단계별 지원사업들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체계를 구축해 공정거래시스템 확립에 힘쓰고,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해 안정적 임차 환경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경기도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소상공인들의 생애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라고 말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 5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서민경제 활력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소상공인은 2015년 기준 65만 개 업체 139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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