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자 전국 휴대폰 유통점과 대리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완전 자급제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유통사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단말기를 어떤 채널로 구입을 하든 지장없이 개통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완전자급제 해야 한다고 본다. 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미국에 비해 가입자당 유통망 수가 13배 많고 일본에 비해서는 11배 많다. 점포당 고객이 1200명에 불과하다. 치킨집 수보다 많은 것이 대리점과 판매점"이라고 말하자 유 장관은 "유통망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과방위가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 등 자급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완전 자급제 시행은 물론 유통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시사하자 관련 업계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급제를 하면 가계통신비가 내려간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현재도 이익이 많은 통신사가 왜 통신비 인하를 안 하는가. 지금도 가능하다. 비용이 줄어들면 통신사 이익이 늘어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과 선택약정요금제로 상당수 판매점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 재고만 쌓이고 있다. 손실을 보는 것은 우리다. 통신사는 손실이 없다. 조만간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17일부터 판매점 500여곳과 함께 SKT 신규 가입자 모집 거부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SKT가 4조원 대 리베이트가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 문제로 통신비 인하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판매점협회 측은 "높은 통신비의 원인이 마치 현 시장의 6만 종사자 때문이라는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는데 마녀사냥식 책임 전가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