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재단, 포털·게임편 ②] 포털·게임 대기업 공익법인의 정당성과 공익성
[기업과 재단, 포털·게임편 ②] 포털·게임 대기업 공익법인의 정당성과 공익성
  • 장한서 기자
  • 승인 2018.10.11 17: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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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공: 주요 IT 및 포털 기업 재단
제공: 주요 포털·게임 기업 재단  편집 장한서 기자

미디어SR은 지난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포함된 165곳 공익법인과 주요 금융사, IT(포털,게임) 재단 26곳을 더해 총 191개 주요 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국세청 2018년 공시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과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 공익사업 비중과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비 등 현황을 파악했다. 자료는 2017년 기준이다.

우선, IT(포털,게임) 대기업의 공익법인을 살펴봤다. 7개 공익법인으로 네이버의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재단, 해피빈 재단과 카카오의 다음세대재단, 넥슨의 넥슨재단, 넷마블의 넷마블문화재단, 엔씨소프트의 엔씨문화재단을 살펴봤다. 넥슨재단은 올해 설립되어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공시자료에 나와있지 않다.

 

#공익법인의 정당성과 공익성은 어디서 오는가?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기업재단들은 과연 혁신적인지,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정부나 다른 비영리 조직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총장은 "현재 기업공익재단이 당면한 도전과 압력은 자원의 효과적 사용과 책무성의 문제다. 특히, 공익법인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의 틈새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설립기업이나 대주주를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익재단으로서의 공익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기업, 정부, 비영리단체간의 생산적 협력모델의 모색, 재단의 사명달성을 위한 자원의 수입과 지출의 적합한 균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이 기업 공익재단의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IT(포털,게임) 대기업 공익법인들도 각 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혁신적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익법인 기부금의 근거  

기업의 기부금 지출 근거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 돈과 인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기업은 재화의 생산, 고용창출 등 기업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재는 전자가 대세다. 박 총장은 "현재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없이는 기업 존재도 위태롭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 대세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직접 공익법인,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박 총장은 "미르재단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480억원 기부자 모두가 기업이었다. 이는 미국과는 다른 현상인데, 기업이 기부금을 직접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은 로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미국세청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기업기부금이 가장 많다. 그 다음 순으로 개인기부금, 법률모금 등이 있다.

IT(포털,게임) 대기업 공익법인 7개 역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대다수다.

네이버는 3개 재단인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재단, 해피빈 재단 모두 네이버가 출연하며 설립됐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지난해 80억원, 커넥트 재단은 121억원, 해피빈은 146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네이버문화재단은 문화창작 및 채널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 중 61억원을 지출했다. 기업·단체로부터 기부금 전부를 받았다. 해피빈은 기부금 중 100억원을 정기기부금지출 외 여러 사업에 지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피빈의 기부금은 네이버 외 기업 및 일반 사용자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기금은 해피빈 인프라 구축 및 공익단체에 매칭 기부금으로 전달되며, 사용자 기부금은 100% 해피빈에서 모금한 공익단체로 전달된다"고 전했다. 

또 "커넥트 재단은 네이버 100%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인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넥트 재단은 기부금 95억원을 소프트웨어 교육에 지출했다.

카카오의 다음세대재단은 18억원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이 중 13억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다. 수혜인원은 4,400명이다.

넥슨재단은 관계자에 따르면 NXC, 넥슨코리아를 포함한 넥슨컴퍼니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원을 출연한다. 정확한 기부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넥슨재단은 올해 설립되어 공시 대상이 아니다. 넥슨재단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등 IT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25억원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모두 기업·단체로부터 받았다. 이 중 단 5000만원만 지출했다.

엔씨문화재단은 기부금으로 30억원을 받았다. 기업·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96.6%이다. 이 중 22억원을 고유목적사업과 직원급여 등 일반관리비에 지출했다.


#공익성 인정 기준에 따른 IT(포털,게임)  소속 공익 법인

기존 미디어SR이 분석한 191개 주요 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을 수입 측면을 살폈을 때, 총수입에서 수익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익사업수익에 2배가량 달했다. 전체 지출에서 공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 IT(포털,게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입에서 공익사업 수입이 많은 편이었다. 또 총 지출 측면에서도 공익사업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적정 금액이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공익성 판단 근거다.

이들 공익 법인 들은 전체 수입에서 공익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전체 수입에서 공익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이버문화재단 99% △커넥트 재단 91% △해피빈 재단 81% △넷마블문화재단 99% △엔씨문화재단 97% △다음세대재단97%로 전체 수입에서 공익사업수익 비중이 높았다.

이는 지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채리티내비게이터에서는 공익목적사업비용 비율이 66.7%일 경우 보통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재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주요 IT(포털,게임) 공익법인들은 이 기준을 상회했다. 출연재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총지출에서 공익목적사업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이버문화재단 97.6% △ 커넥트 재단 67.8% △ 해피빈 82.1% △ 넷마블문화재단 89.8% △ 엔씨문화재단 68.9% △ 다음세대재단 59.7%이다.

다음세대재단만 59.7%로 보통수준에 들지 못했다.

관련 법에 의해서도 공익법인은 그들의 정당성과 공익성이 인정받는다. 공익법인은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의무와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미디어SR에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효과성과 관련된 세법으로 수입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공익법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간과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운용소득 금액 70%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이들 IT(포털,게임) 공익 법인들은 이를 지키고 있었다. 모두 2016년 운용소득 금액 70% 이상을 지난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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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자객 2018-10-11 18:18:27
많은 아이티 기업들이 공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군요

렉슨 2018-10-11 18:14:05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